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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6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온 여고생들의 재치만점 답변 (2)
  2. 2008/05/01 2mb, 2달동안 무슨일이 한눈에 알기쉽게 쏘옥..!
  3. 2008/05/01 44년전, 어느 스물네살 청년의 이야기 (1)
  4. 2008/04/30 광우병 걸리면 정부에서 보상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5. 2008/04/30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6. 2008/03/14 논객이란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7. 2008/03/12 정녕 이 사람이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었나요? (16)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온 여고생들의 재치만점 답변

Social 2008/05/06 04:48



아하하, 말과 말, 재치있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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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2달동안 무슨일이 한눈에 알기쉽게 쏘옥..!

Social 2008/05/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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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운하 추진
    - 전국민 여론 : 비등비등하다고 봄. 하지만..
    - 물류 운하가 점점 축소 관광운하로 변신 중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 운하의 본질은 사라지고 갈수록 이상하게 변해감 (어떻게든 파겠다는 것)
    - 청와대 입장 : 무조건한다..(안 할수 없겠지, 거기에 땅 사논게 얼만데!!)

2. 소고기 굴욕협상 및 조공협상
    - 협상국가중 유일하게 아무런 장벽없이 무조건 항복 협상.
    - 전국민 수입반대 여론 폭발
    - 주요 메이저언론(조.중.동)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이유라는것으로 여론 회유정책 사용
    - 인터넷 등 온라인 언론에서 광우병 위험에 관한 여론 폭발적인 발생
    - MBC에서 PD수첩/아침방송등에서 심각하게 기술하기 시작함.
    - 청와대 입장 : 우선 해보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다 죽고 생각해보자구?)
    - 긴급추가  : 얼마전 일본에 잘못배달된 소고기 원래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물류창고에 소고기 수입되어있다는 불확실하지만 신뢰성있는 정보.

3. 부자들을 위한 세금제도(종부세,상속세등) 폐지
   - 서민과 아무상관없는 종부세, 상속세 폐지
   - 직접세를 낮추고 간접세를 은근히 올리는 정책 남발
   - 간접세가 올라간다는것은 서민들의 등골에 빨대를 꽂아보겠다는 심산 100%
   - 간접세 상승시 기대효과 내수하강/ 물가상승.
   - 서민들 세금감면해준다고 좋아한다. 왜 당장에 직접세로 내는게 없으니까.. 하지만 두고봐라 살벌한 간접세의 위력을...

4. 의보 민영화
    - 끊임없이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적인 물밑작업중
    - 메리츠 화재의 제일화재 인수등으로 외국계 보험회사들 국내 주요 보험사 공략 시작.
    - 가뜩이나 생명,종신 굵직한 보험 다 팔아먹고 새상품 개발해야 하는 보험사들에게 단비와 같은 정책
    - 온국민이 반대를 외치고 있음(상위 1%제외)
    - 청와대 입장 : 그래도 한다.
    - 최근 입장변경 : 2원화 하겠다.(그럼 건강보험은 의무로 무조건들고, 민간은 보조로 들던지 두개중에 선택은 절대 안된다.)

5. 사학법
    - 모든 교육입시제도의 후퇴
    - 과열경쟁 및 인성교육의 퇴보
    -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더더욱 공부하는 머쉰이 되어야함.
    - 이제는 공부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문턱에 가기도 힘듬.(등록금 1천만원 - 과연 대학이 그정도 퀄리티의 교육을 하는지 의문)
    -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 대놓고 상류층은 우리가 계속 해쳐드시겠다고 공언하심
    - 자립형 사립고를 가기위해 아줌마들 엄청난 치마바람 예상.
    - 기타 여러가지 제도로 신분(?)간 계층이동 불가능하도록 고착현상 유도 (이게 목적!)
    - 결국엔 그들만의 세상이 될것임.(모 나라처럼 결혼이 하두 꼬여서 근친까지 될지도 모름)
 
6. 국민이 외국인 시위대(폭도)에 의해서 구타 및 사망하는 사건 발생
    - 많은 국민이 대중국 사과를 요청
    - 청와대 침묵 , 유감통상부 또유감표명
    - 형사 처벌 하지도 않고 중국으로 보냄.
    - 앞으로 우리 국민들 외국다닐때 조심해야 함. 자국내에서도 개무시 당하는데 외국이라고
      개무시 안당할까.
    - 중국曰 "한국은 이해해줄줄 알았다." 하긴 일본도 용서하는 한국인데~

7. 서울 뉴타운 추진
    - 오세훈시장에게 법을 바꿔서라도 관련부처를 국토해양부로 옮긴다고 까지 협박
    - 결국엔 하기로함.
    - 개념없는 서민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거 같아 반기지만 실제는 국물도 없음.
       다 이제 밖으로 내몰림. 뉴스에 자살하시는 구민여러분들 다수 속출예상
       (집을 가진 사람은 콩고물 떨어질지 몰라도 정말 세입자들까지 반기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 그저 쫓겨날 뿐인데 왜 뉴타운이 되기를 고대하는지 말이다. 집 살돈들은 가지고 계신건가?)

8. 지방균형발전계획
    -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의 땅값이 폭등했다고 하며 까댐(사실 오르긴 올랐음)
    - 계획폐기로 방향 전환하다가 지자체의 등쌀에 못이겨 조정안으로 바꿈(원래 이거 한나라당이 집중 요청한 정책아니었던가?)
    - 공공서비스 기업들 다 민영화 시켜 허울좋은 발전계획으로 만들어버릴 요량같음
      (민영화 이후 국가 기업도 아닌데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가라마라하겠음?)
    - 결국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계획을 파기하겠다는것으로 밖에 안보임
    - 결국엔 모두 서울로 서울로 해서 서울에 인구 2천만이상 모여살 듯. 이거 뭐 도시국가냐?

9. 대북외교
   - 이전 정부부터 왜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지 모르냐? 끊임없이 추진되고있는 동북아 물류허브 프로젝트
      가. 아시안 하이웨이 / 나. 극동 대륙철도
      (이거 모르면 검색해보시길.)
   - 북한과의 긴장감 조성으로 전초적인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퇴보시킴
   - 동북아 물류 허브 조성시 우리나라는 앉아서 통행료만 받아도 상상을 불허할 매출 및 엄청난 일자리 창출로 많은 실업율을 해소할 수있음.
   -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북한과 긴밀한 협조체제만 이루어지면 남북이 앉아서 물류허브 기지와 기착점으로서
      앉아서 떼돈버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음
   - 최근 일본이 동북아 물류허브의 출발지를 선점하고자 부산과의 해저터널 건설 제의함
   -
부산이 출발지가 됐을때와 일본이 출발지가됐을때는 출발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달라짐
      무슨말인지 모르면
     
http://cafe.naver.com/nextreal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877 -> 읽어봐.
   - 이명박 대북긴장감 조성으로 그나마 잘 달래고 있던 북한 장난아니게 열받음. 대화단절 유도
   - 긴장감이 계속되는한 동북아 물류허브 장기간 보류
   - 동남아시아 다른나라에서 먼저 추진시 대한민국 100% 새 당첨

10. 부정부패 내각 형성
     - 내각에 입각하는 사람들마다 부정부패 장난 아니게들통남.
     - "일 잘하면 부패쯤은 눈감아줄수 있다." 비슷한 말도 안되는 발언
     - 국민들이 청와대 내각보면서 한숨만 쉬어댐.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유도
     - 무능보단 부패라는 개념 탑재한 국민들도 잘못.
 
11. 영어몰입교육
      - 전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선진국이 되야 한다는 2MB의 말슴.(인수위시절부터.)
      - 때아닌 영어치맛바람 및 영어교사바람으로 전국이 영어로 넘실거림
      - 자국어인 한글도 못뗀애들이 영어잘하면 "오 똑똑하네~~" 하는 이상한 나라로 이동중
      - 자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지 미국 순방연설 영어로 지껄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음 문법틀리고 난리아님)
      - 하지만 이정책 제대로 추친못해보고 보류 상태...
      - 언젠가 해버릴거 같음..
      (근데 영어 그렇게 잘하는 필리핀은 왜 그모냥이야? 국민소득은 높은데 왜 대학까지 나온애들이 동남아에서 파출부 생활을?)

12. 각종 친일청산위원회 사업 방해 및 예산 축소/ 합병
     - 과거사 위원회등 역사에 남은 마지막 숙제 친일청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사업방해
     - 한나라당 대부분이 친일바 후손임을 자기네들도 인정
     - 친일파 뉴라이트 소속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이거 찍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뭐가 있음?)
     - 최근 대통령 공식 발언 "우리가 용서했는데...."라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허무함 선사.
     - 청와대에 도덕적헤이 및 친일청산의 의지 부재 명백하게 표명
     - 일본 순방시 일왕에게 "천황" 이라는 호칭사용.. (일본국민임을 인정..한건가?.....)

13. 실용주의적(?) 정책 남발
     - 해외유스 인재를 활용키 위해 이중국적 허용 검토 (사학법으로 계급만들고, 이중국적으로 병역 피하겠다는 말)
     - 국책공사시 문화재 조사기간 140일에서 40일로 축소 (청계천할 때 많이 까여서 그런 거 같음. 이번엔 뭘 불태우려고 그러시나?)


출처 : 디브디프라임에서 약간 필자가 수정-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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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전, 어느 스물네살 청년의 이야기

Social 2008/05/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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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쿠데타로 집권한 우리나라의 모 육군 소장이 1963년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이 된 이후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부터 단절되어있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일본은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하여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 승전국들에게 전쟁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당연히 배상문제도 언급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 전쟁에 휘말려 있던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또한 꽤 입장이 매우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 겨우 상임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던 대만의 국민당과  본토의 중국 공산당 정부 모두 분열로 인해 승전국임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2차 국공내전 승리 직후에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 정부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국민당 정부에 밀려 중국 본토의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외교적 항의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아시아 각국에 대한 전쟁범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면죄부를 받은채로 다시금 국제사회에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자 했던, 만주 주둔 일본 관동군 소속 장교 출신의 이 대통령은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일국교정상화를 생각했다고도 전해집니다만 이보다는 또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한일간의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데 골몰했던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이 더 큰 이유로 보입니다. 사실 1950년의 한국전쟁 발발 이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위한 자본주의 진영의 최후 방어선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위치한 극동이 꼽혔고 그런면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자국 세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십 구성은 매우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본래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한일 국교수립을 요구했었으나 보수적이나 비타협적 민족주의 경향의 이승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답보상태였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만큼 쿠데타로 집권하여  정통성에 큰 약점을 갖고 있었던 당시 한국의 군부출신 신정부의 집권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호재나 다름없었지요. 또한 한국전쟁이라는 경제적 호기를 활용하여 54년부터 57년까지 거듭된 진무((神武 )경기를 통해 전쟁의 후유증을 털어내고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던 일본 또한 대규모 상품시장으로서 한국 진출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실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 대통령의 지시로 신정부 권력의 핵심이었던 김종필이 전권을 가지고 한일 수교 회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측 대표 오하라와 협상을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에 협상은 해를 넘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갈등이 심했던 분야가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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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김종필-오하라 메모, 특히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독도를 아예 폭파해 버릴까라고 물었다고 전해지는 김종필의 발언은 진위여부를 떠나서 독도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데, 무서운 것은 협정문서가 민간에 공개된 지금도 김종필-오하라 메모라 불리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 전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에 따라서는 이 때 김종필이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 중 대한민국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있는 조항이 있었으며 바로 이 조항을 통해 일본정부가 수십년간 독도문제를 놓고 국제재판소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 일본으로부터의 어떠한 사과나 배상도 없는 상태로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의 불행한 경험을 고스란히 겪은 바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국교정상화시도를 굴욕외교로 규정짓고 전국민적인 협상 반대운동을 펼칩니다.
 
1964년 6.3일,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훗날 6.3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규모 군중집회는 서울 소재 대학생들이 주도하였습니다. 당시 이 운동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내란소요죄의 명목으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스물 네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여를 복역한 이 청년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에야 풀려났습니다
 
그가 감옥을 들락거리는 시기였던 1965년 마침내 한일국교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무상 3억달러의 "독립축하금"과 경제협력 자금의 명목으로 유상 3억달러, 그리고 2억달러의 상업차관을 알선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일제강점기동안 일본이 조선에게 가했던 모든 피해와 1931년 만주사변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제의 전쟁기간동안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전쟁범죄에 대하여 식민지 침략행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협정문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가 전제된 것이었지요. 그나마 일시불도 아닌 10년 지급에 대한민국 정부는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나마도 전쟁 혹은 피해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의 명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목의 공식적 사과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무상 3억달러는 상당부분 현물로 지급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일제 플랜트 등을 독점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이는 3년간 식민통치를 겪었던 필리핀이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5억5천만달러의 전쟁배상금과 2억 5천만 달러의 유상차관을 받아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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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 시기 한일협정을 일정까지 조정하면서 주도했던 미국 CIA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61년부터 협정이 종결되는 65년까지의 4년간 군정에서부터 집권공화당에 이르는 군부 집권세력에게 일본의 6개 대기업으로부터 약 6600만불의 정치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한일협정 반대를 외쳤던 그 청년은 당시 이러한 굴욕적인 협상결과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지 아직까지도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간 그의 행적은 꽤 정확히 알려져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시위운동주도 경력으로 그 어떤 곳에서도 취직할 수 없었던 그 청년은 자신의 반정부 운동경력에 대해 스스로 변호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역군으로서 일하겠노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청원서를 청와대에 넣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이 청년을 얼마나 갸륵히 여겼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진출이 허용된 이 청년은 건설회사가 주력이던 모 중견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그 때의 청원서를 기억하고 있던 당시 대통령이 이후 청와대를 방문했던 그 중견기업의 오너에게 문득 그의 근황과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건설사의 오너는 이 청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청와대에서 돌아온 직후 대한민국 제1의 권력자와 안부를 묻고 지내는 사이로 여겨진 이 청년을 즉각 사장실로 불러올렸다고 하지요.
훗날 입사 5년만에 이사, 12년만에 사장자리에 올랐다는 이 청년의 신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그는 자기가 청원서를 보낸 수신지였던 바로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스물네살의 젊음으로 굴욕적인 한일국교정상화 반대를 외쳤던 바로 그 입이 예순여덟이 되자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 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간 한일 역사를 되돌이켜 본다면 우리 쪽에서 아무도 용서한 기억이 없을 뿐더러, 또한 그 쪽에서도 용서를 청한 사례가 없는데 말입니다.
 
피끓는 청춘이 40년을 넘기면 기억이 가물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40년간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이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겠지요, 다만 피끓는 청춘을 바쳐 민족과 조국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한 청년이 이처럼 극적으로 변하여 같은 입으로 정반대의 다른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20세기 한국 현대사가 가지는 비극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964년에 스물 네 살이었던 그 청년이 누구인지는 굳이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피끓는 젊음으로 정의를 외친 한 청년이 노회하기 그지없는 노인이 되어, 자신이 외치던 정의와 정확히 대척점에 서있는 불의에 대하여, 한반도 내에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으로서 면죄부를 주고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2008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약관 스물 네살의 청년이던 시절의 그가 지금 바로 이 시대로 돌아온다면 이순을 넘어 종심에 다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낄지가 궁금합니다. 참으로 궁금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현 정부의 지속적인 실정과 일국의 지도층으로서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들을 지켜보면서도 그저 울분만 내고있을 뿐인 저 자신의 현재를 종종 부끄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알아가고 현실을 인식할 뿐이라는 미명 하에 작금의 불의를 방관하거나 세월만 축낸다면 아직은 이십대의 끝무렵에서 맴도는 저 또한 40여년이 지나면 제가 아는 바로 그 청년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를 수행한다는 것 조차도 두려워지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청년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임하던 심복의 총탄에 의해 술자리에서 사살된 후 지금은 경상북도 자기 고향의 어느 체육관 이름으로 남은 모 대통령이 군복을 벗으시던 날의 어록을 잠시 빌려서 말하자면,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불행한 청년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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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걸리면 정부에서 보상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Social 2008/04/30 16:03



광우병은 치료할 수 있는 종류의 질병이 아닙니다.
잠복기간은 무려 10년에 육박하고, 고기를 섭취하는 것뿐만이 아닌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이되며,
발병했을 경우 1-2주내 치사율 100%를 자랑합니다.

어제 PD수첩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광우병 걸리면 정부에서 보상해주겠죠.", "어쩔 수 없죠, 그냥 먹어야지."
그냥 먹기엔 너무나 위험합니다.
정부에서 보상해주기 전에 당신은 뇌에 구멍이 뚤려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동영상을 널리 퍼트려주셨으면 합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수입되는 걸 막지 못한다면, 적어도 먹진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저도 이제 소고기 안 먹을랍니다.
물론 소고기를 안 먹어도 어떠한 방식으로 광우병이 저에게 옮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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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Social 2008/04/3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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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광우병 전세계 최다(200명) 발병국, 영국의 농림부 장관 존 검머 이야기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높아가자, 1990년 5월 당시 농림부장관이었던 검머는 네 살배기 딸을 데리고 텔레비전에 나와, 햄버거를 먹는 장면을 선보였다.
  여기서 그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로부터 모든 조언을 듣고 있으며, 그들의 결론은 쇠고기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I can assure the public there is no cause for concern. The Government has taken all the advice it can from the experts. Their conclusion is that beef is perfectly safe.)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틀렸으며 쇠고기는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했다. 그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다. 쇠고기와 인간광우병의 관계가 입증된 것은 그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햄버거를 물어뜯은 뒤 6년이 지나서였다. 그 희생자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검머의 친구의 딸인 엘리자베스 스미스도 있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존 검머가 위험이 채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과학자들의 조언에 근거해 대중에게 쇠고기의 안전을 세일즈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간광우병의 희생자 중에는 검머를 비롯한 낙관주의자들이 행한 안전 마케팅을 듣고 아무런 경계 없이 쇠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의심스럽다면 왜 마케팅을 하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식적 교훈은, 현재 실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진행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I can assure 할 수 없으며, 누구도 자만할 수 없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질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란 현재적 지식일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실험실 안에서도 그래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발언에서는 훨씬 더 보수적이어야 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판단과 세일즈는 바로 불필요한 희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BSE 사태가 벌어진 뒤,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2년 반 동안의 조사를 거쳐 2000년에 발표한 필립스 보고서는, 검머를 포함한 영국 관료들이 BSE 쇠고기와 vCJD와의 관계를 경시했으며 광우병으로 인한 위험과 관련해 대중을 잘못 이끌었다고 결론내렸다. (보고서 전문, 검머와 햄버거 해프닝)
  왜 정부 관리들은 그 같은 잘못된 확신을 국민에게 세일즈했을까. 보고서는 이들이 소비자의 두려움이 확산되면 쇠고기 수출길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머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농림부장관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대목이다. 하긴 다른 부서도 위험을 깎아내리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기껏해야 정부 부처간에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했다는 정도다. 결국 정부는 경제 논리에 빠져 일부 과학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광우병 위기에 대한 경계론을 과장된 위기라고 주장하며 재갈을 물리기 바빴으며, 이 때문에 위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한 과학자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대중에게 잘못된 확신을 줄 수도 있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의료책임자였던 도널드 아치슨은 BSE가 인간에게 옮아 갈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호도한 혐의를 받았다.

'과장된 공포' 못지 않은 '과장된 안전'의 위험

  199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는 축산업계의 후원을 받아 대대적인 쇠고기 안전 캠페인이 벌어졌다. 그리고 관련부처 정부 관료들도 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다. 소비자에게 쇠고기의 안전성을 각인시키려는 이들 캠페인은 위험 가능성을 부정하고 안전만을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중은 쇠고기에 대한 불안을 점차 떨쳐버리게 되었다.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물론 이러한 상황은 영국 국민에게 불행이었다. 경제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과학의 허울을 쓴 맹신적 낙관주의 분위기에서 필요한 조처들이 무시되거나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과장이 정확성을 대치하는(hyperbole replaced accuracy)"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 캠페인에 대해, 2000년의 필립스 보고서가 "터무니없는 과장(absurd exaggerations)"이라고 평가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과장된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된 안전도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가 똑같이 나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통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자, 이런 모든 사태와 평가를 놓고, 몰랐으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라고 말할 수 있다. 필립스 보고서도 정부 관료와 과학자들을 비판하긴 하지만 죄가 있다고까지 보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개개 관료들에게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는데, 그것은 "악의는 없었다"는 것 때문이다. 검머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국민을 해치겠다는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잘못 인도되었다(misguided)"는 것이다.
  몰랐으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 바로 이 점이 핵심이다. 현재 인간광우병은 그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조차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혹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알려지지 않은 실체를 놓고 조금씩 그림 맞추기를 하며 전체 모습을 파악하려 애쓰는 중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필연적으로 다양한 견해, 다른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다. 의료과학계에서도 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가 자명하지 않은가. 제2의 존 검머들이 나와, 그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았냐,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하는 소리를 뒤늦게 일삼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심할 경우 전국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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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이란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Social 2008/03/14 20:02


  
    논객이란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 진중권 교수 인터뷰 전문 > ******************

- 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전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 자진사퇴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원색적 표현으로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 각계 요직에 남아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뭐, 어이가 없죠. 노무현 정권 때는 대통령은 코드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하던 분들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통령은 코드정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A=not A 이건 논리학에 모순윤리반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진중권이면서 진중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저보고 미쳤다고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코드정치를 하면 안되면서 동시에 코드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정신이 성한 분들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 세금으로 봉급 주고 세비 줬더니 지금 기껏 한다는 개혁이 모순윤리학파에서 논리학을 개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세계철학계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겼는데요, 저 분들 저러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정 엉망이죠. 뭐. 7% 성장한다더니 뭐 목표치 슬금슬금 내려대고 또 몰입교육으로 공교육 강화한다면서 잔뜩 사교육비 시장만 달궈놓고 또 서민을 위한다더니 집값이나 올려놓고 그러다 지금 지지율 급속히 떨어지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 안 대표 발언의 논리는 이런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좌파정권 심판했으니까 좌파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자진사퇴해야 한다. 대선에서 심판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좌파정권 청산으로까지 이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까지도 해석됩니다만 지금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국민들을 가오리과 물고기의 생식기관 정도로 아시나 본데요. 지금 저 분들 지지도 떨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내각도 제대로 못 꾸리는 그 무능함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우스운 게 국무회의할 때는 좌파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 잘들 꿔서 하던 분들이 정치색 희박한 기관장들 임기 남았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 꿔 달라고 애걸할 때는 왜 색깔 안 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혁 발목 잡는 빨갱이 장관들인데요. 이 분들 지금 총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총선은 다가오니까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재미봤던 낡은 레퍼토리가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데 그거 다시 한 번 리사이클링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 인수한 지 며칠 됐습니까? 지금 인수위는 그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업무도 제대로 인수 받지 못해서 지금 헤매고 있답니다. 거기서. 그런데 어느 새 기관장들하고 갈등까지 일으켰나요? 그럴 틈이 있었나요? 그리고 장관들도 지금 임명장 받은 지 며칠 됐습니까? 자기 업무 파악하기도 힘든 시간인데 그 어느 새 기관장들하고 저항까지, 기관장들하고 갈등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여당 원내총무가 뜨고 주도해 그 뒤에 두 장관이 같이 뜨는 겁니다. 뒤에는 청와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업무도 파악하기도 바쁜 시간에 참 한가들 하세요.


-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들, 짧은 분은 한 서너 달 되지만 긴 분은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KBS사장 같은 경우는 최우선 퇴진추진대상인물로 보이는데 한나라당 쪽 입장에서 보면.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이런 기관장들 거취,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 법에 나와 있는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법 만드는 것도 자기들이 만들었을 텐데요. 기관장들 임기제가 왜 도입됐는지 생각해 보죠. 선거 끝나면 늘 낙하산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능력있는 분들이 아니라 머리 텅텅 비고 충성심만 가득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폐해를 막으려고 도입한 게 임기제입니다. 능력 위주로 선발하고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한 게 임기제인데 한나라당에서 지금 그걸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낙하산 인사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 공천 잡음 시끄럽죠. 거기서 미끄러진 사람들 챙기려면 밥그릇 챙겨줘야 하는데 그 공신들 한 자리씩 나눠줘야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곤란하다는 거죠. 한 마디로 MB완장 차고 버스에 올라타서 먼저 앉은 승객들한테 정권 바뀌었으니까 자리 비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그 임기 남은 분들 쫓아내고 도대체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는 건데 장관 후보라고 내놓은 사람들 보셨죠? 그게 고르고 골라서 내놓은 분들인데 상태가 어떻던가요? 맛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도 없이 낙하산 타고 줄줄이 내려올 분들 상태가 어떤지 굳이 이거 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 지금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문화예술계 단체장들 사퇴하라, 논리가 이런 겁니다. 나름의 철학과 이념, 자기의 스타일과 개성을 가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새 정권 들어섰는데도 자리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 유인촌 장관은 MB처럼 MB이념, MB스타일, MB적 개성을 가지고 살아오셨겠지만 다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정치적 코드와 관계없이 삽니다. 정치인과 직결된 인생들이 있어요. 문화계에도.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유인촌 장관, 정몽준 의원과 김흥국 정도인데요. 문성근, 명계남 씨도 있었지만 이 분들이야 전 정권에서 공직을 맡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지금 기관장 자리를 아주 당연하게 정치투쟁의 전리품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었으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또 MB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문화계도 MB이념, MB철학, MB스타일, MB개성, 한 마디로 MB코드를 가진 사람으로 다 바꿔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무슨 문화가 70년대 레코드판에 강제로 끼워넣던 건전가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문화에까지 색깔론을 들이대면 문화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영화를 예로 들어보면 국제영화제를 휩쓴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정치적으로는 좌파입니다. 칸에서 대상 받은 이창동 감독, MB코드로 보면 역시 좌파겠죠. 문화계에서 이런 경향들 다 솎아내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MB코드에 맞는 이은하 씨 데려다가 대운하 찬가나 부르게 할 겁니까? 그게 문화꼴입니까? 한나라당의? 지금 보세요. 내각은 고소영, 강부자 라인, 사정라인은 TK고요, 방통위원장은 자기 멘토인 최시중 씨, 공천과 경찰청장 인사는 측근인 이재오하고 형님인 이상득한테 맡기고 거의 이 정도면 일인 독재 수준 아닙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문화계까지 MB코드로 도배질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원일기던가요? 최 회장댁 둘째 아드님이 지금 문화계에서 계엄사령관 노릇 하는 걸 보면 일용엄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 지금 한나라당 공천 관련해서도 갈등이 정점에 이르는 것 같아서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서서 아주 강한 불만 표출했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군요. 기준없는 공천이다, 잘못 된 공천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기가 막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한나라당의 공천과정, 갈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그것은 밥그릇 싸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내에서도 MB의 독식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실용이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념보다는 실용을 내세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분들의 실용을 잘 들어보면 땅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한 분들을 장관에 올려놓는 그 원리가 변명이 실용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는 능력이나 도덕성도 없는 것도 아니고 중립성 어긴 일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 코드랑 안 맞는다고 임기도 채우지 말고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명박식 실용인데요. 무슨 실용이냐 하면 경제 살리기 실용이 아니라 권력 주변에 온통 자기 사람 심는 실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머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디 국민 머슴입니까? 자기 머슴이지. 이런 분이니까 당내에서 오죽 하겠습니까? 공천갈등도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완전히 독점을 해 버리는 거죠.


- 한나라당의 이재웅 의원이 어제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 그러면 과거에서 임명된 정연주 사장은 전문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정연주 사장은 전문성이 있느냐, 또 방송문화진흥재단의 이옥경 이사장은 전문성이 있느냐, 이 양반은 이미경 문화관광부 위원장의 언니인데 이런 사람은 그러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시중 씨는 지금 전문성도 문제지만 전문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멘토라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씨의 대리인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거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최시중 씨한테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전문성 문제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이명박 씨의 분신과 다름없는 멘토로서 모든 정치적 충고를 다 해 줬던 그야말로 이명박씨의 뒤에 숨어있는, 차라리 이명박씨가 마리와네뜨와 다름없는 거죠. 그걸 움직였던 건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국민 알기를 자기들 아이큐 밑으로 보나봐요.


- 그리고 우리 진중권 교수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가칭 진보신당 창당대회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진 교수께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맡으실 계획이십니까?

▶ 저야 뭐 역할이라는 게 당비 내고 당원 가입해서 당비 내고 그 다음에 선거 때 돈 필요하면 조금 보내주고 글이 필요하다면 글 좀 써주고 그 정도죠. 원고나 써 주고 그 정도지 거기에서 뭘 더 합니까?


- 당직 아니면 자문직이라고 직책은 그럼 가지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것은?

▶ 네.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보통 사람 정치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누구처럼 누구 맨이 돼 가지고 공직 꿰 차고 그런 건 관심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 꼴이 한 마디로 개판 아닙니까? 미국 민주당 선거구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금 경제 살리기 해야 할 분들이 지금 이상한 거 떡고물 챙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이 무슨 60년대 북조선입니까? 새벽별 보기 운동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몸 굴릴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좀 썼으면 하고요. 청와대 인테리어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데 가끔은 이게 대통령인지 공사판 감독인지 헷갈립니다. 휴일에는 푹 쉬시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기껏 한다는 생각이 맨날 세금 깎고 규제 풀고 운하 팔고.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만 반복하는데요. 좀 푹 쉬시면서 미래산업 비전 같은 거 이런 거 좀 내놓는 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중앙대 교수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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